경기가 안 좋을 때,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오늘은 이 방법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본다.
1. 세금으로 혹은 국채(빚)를 발행해서 돈을 만드는 것
2.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
📌 1. 세금과 국채: 정부가 직접 돈을 써서 경기를 살리는 방법
이건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혹은 국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직접 소비자처럼 돈을 쓴다. 예를 들어, 공공일자리 만들기, 도로/철도 같은 인프라 건설,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것을 말하고, 경기를 바로 자극한다. 재정정책은 효과가 직접적이고 빠르지만,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 2. 양적완화(QE):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시장이 알아서 살아나게 만드는 방법
이건 ‘통화정책’의 일종이고,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Fed, 한은 등)이 주도한다. 중앙은행은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으로 경기를 자극한다.
대략 아래의 단계로 진행된다.
- 중앙은행이 국채를 시중은행에서 매입한다.
- 그러면 은행은 현금을 받게 되고, 돈이 많아진다.
-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준다.
- 사람들과 기업은 돈을 빌려서 소비하고 투자한다.
이렇게 시장에 돈을 빨리 공급할 수 있고, 금리도 낮아지게 되지만, 사람들이 소비·투자를 꺼리면 효과가 약할 수 있고, 자산버블(집값, 주식 상승) 위험이 있다.
양적완화, 금리가 왜 낮아질까.
양적완화를 하면 왜 금리가 낮아질까. 먼저 금리가 뭔지 짧게 정리하자면, 금리는 돈을 빌릴 때 내는 비용이고, 돈이 귀하면 금리는 올라가고, 돈이 넘치면 금리는 내려간다.
한번 생각해보자. 양적완화를 하면, 은행에 돈이 많아진다. 예로, 미국 중앙은행(Fed)이 시중에 있는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하면, 현금을 시중은행에 주게 되니, 은행 입장에선 ‘돈이 남아돈는 상황’이 된다. 은행은 남는 돈을 굴려야 하고, 대출을 더 많이 해주려고 하고, 대출이 많아지면 경쟁도 심해지고, 그래서 대출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에게 유인하게 된다.
게다가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반비례 관계인데, 중앙은행이 국채를 많이 사면 국채 가격이 상승되고, 그러면 국채 금리는 자동으로 하락한다.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시중 금리도 같이 내려가게 된다.
🤔 결국 어떤 게 더 좋을까?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다. 사실 이건 서로 보완적인 관계며, 많은 나라들이 경기가 정말 안 좋을 땐 두 가지를 동시에 쓴다.
| 구분 | 재정정책 (세금/국채) | 양적완화 (통화정책) |
|---|---|---|
| 주체 | 정부 | 중앙은행 |
| 방식 | 세금 걷거나 국채 발행 → 정부가 직접 지출 | 국채 매입 → 시중에 돈 풀림 |
| 목적 | 일자리·소득 창출 | 소비·투자 자극 |
| 효과 | 직접적이고 빠름 | 간접적, 기대에 의존 |
| 장점 | 가시적인 결과 | 신속한 유동성 공급 |
| 단점 | 세금 부담 / 부채 증가 | 인플레이션, 자산 버블 가능 |